[행정법]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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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의 효력-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999-0003.gif)
분야
hwp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1. 의의
2. 기속력(구속력)
1) 의의
2) 기속력의 내용
3) 기속력의 범위
3. 공정력
4. 불가쟁력
5. 불가변력
6. 형성력
7. 집행력
1) 원칙
2) 예외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1.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기속력(구속력)
1) 의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2)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3)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3. 공정력
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