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상 경영참가제도
분야
hwpⅡ. 경영참가제도의 목적
Ⅲ.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Ⅳ. 경영참가제도의 장애요인
Ⅴ. 결어
노사관계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제도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한 문제점 또는 장애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는 노사양측에서 제기되는 우려로 대표된다.
1. 경영권 침해의 문제 - 전략적 파트너
의사결정과 성과와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 즉 경영권에 속한다는 의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영참가제도를 이러한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권에 대한 독점적 의식은 근로자의 비인간화와 참여의식의 저하, 기업공동체 의식의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노사대립의 양상을 지속시킨다. 경영자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기능의 약화 - 이중몰입
경영참가를 통해 노동조합이 어용화될 수 있고 특히나 단체교섭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노사관계를 대립적인 패러다임으로 보고 단체교섭을 통해 분배문제를 투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의 기능 약화는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