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의의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의의
2.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절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고용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국민연금법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노인복지법
8) 장애인복지법
9) 기초노령연금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의의
위법ㆍ부당한 사회복지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구제제도로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다. 손해보전이라 함은 사회복지법관계에서 개인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적법원인에 의한 때에는 손실보상제도에 의하여, 위법원인에 의한 때에는 국가배상제도에 의하여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쟁송이라 함은 사회복지법률관계에 관한 이의ㆍ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제도를 행정쟁송이라 한다.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전자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심리ㆍ재결되는 행정적구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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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절차
사회복지법의 개별법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구제절차는 보통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등의 전심과 후심의 2심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경우 전심은 이의신청으로서의 성격을, 그리고 후심의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상 권리구제는 심사와 재심사로 구분된다. 전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자의 심사ㆍ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다.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 청구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 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