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유럽위기 이 후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
Ⅱ. 본론
ⅰ. 스웨덴 모델 (복지, 경제현황에 관해서.)
ⅱ. 스웨덴 모델의 역사에서 성장과 분배의 관계
ⅲ. 우리나라복지모델과의 비교
Ⅲ. 결론
시사점
참고문헌
유럽위기 이 후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
현재 선진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럽 국가는 재정위기에 직면하였다. 선진국 경제는 2008년 이래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였고, EU는 재정위기로 인해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GDP 규모도 위기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월 실업률이 10.6%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정부부채 변화(2007년 4/4분기~2011년 3/4분기) 를 살펴보면 유로존은 66.3% →87.4%, 그리스는 107.4%→159.1% , 아일랜드 24.9%→104.9%로 정부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 선진국 경제 변화
주: 최고치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기준으로 모두 2008년 1/4분기(단, 미국은 2007년 4/4분기)
출처 : Global Insight
하지만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3국의 경우에는 위기대처 역량이 강하여 여타 국가보다 경제위기를 더 잘 극복 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무건전성, 균형성장, 자본조달능력, 정책효율성, 사회통합 등 5개 항목을 이용하여 작성한 ‘위기대처 성과’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1] 주요국의 경제지표 분석결과
출처 : 김득갑, “북유럽 경제에서 배우는 교훈” 5page, 삼성경제연구소
이 국가들 중 스웨덴은 EU 선진국 중 2008~2011년에 연평균 1% 이상 성장한 유일한 국가로, 2011년 말 경제규모가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다른 유로지역의 국가들보다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이라는 책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자 경제부국이라는 명성을 누려왔다. 국제경영
개발원(IMG)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평균 5위 전후의 높은 자리를 차지
한다. 경제성장 역시 유럽에서 가장 양호한 집단에 속해 있으며, 최근 수년 동안 노사분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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