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갈등의 원인
Ⅲ. 행위자 (집단), 모체 (이익집단)
Ⅳ. 갈등 (협상의제)
Ⅴ. 협상 과정
Ⅵ. 협상 전략
Ⅶ. 제 3 자의 개입(중재와 조정)
Ⅸ. 결 론
Ⅹ. 참고문헌
경부고속철도의 4-1 역사(驛舍)는 1990년 6월에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및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현 위치인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설치되었으며, 천안 경유지에 있는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통합되면서부터 역사명칭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아산시와 천안시의 갈등을 유발시킨 것은 역사명칭의 선점을 통하여 자치 단체가 얻을 수 있는 외부효과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아산시의 입장에서는 경부고속철도역의 설치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려 하는 한편, 천안시는 경부고속철도역 주변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천안임을 강조하며 역사명칭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천안아산역 역명분쟁의 원인과 내용 및 협상 과정을 살펴보고, 각 협상 당사자들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갈등의 원인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역명분쟁의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역사명칭과 행정구역명의 불일치
2. 지역주의와 경제적 외부효과
3.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
4. 중재안의 비순응 및 중재기관의 거부
첫째, 역사명과 행정구역명의 불일치의 문제이다. 경부고속철도 4-1 역사가 위치에 있는 지역은 아산시 방배면 장재리로, 속지주의에 의해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산시이나, 생활권은 천안시로 이로 인한 많은 갈등을 야기해 온 지역이었다.
둘째, 지역주의와 경제적 외부효과이다. 경부고속철도역 명칭을 둘러싼 갈등에는 역사명칭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외부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였다. 양 자치단체는 고속철도의 첫 기착지로서 역사명칭이 갖는 부가가치와 관광객유치 효과를 고려하여, 서로 자신의 지역명이 선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아산시의 입장에서는 경부고속철도역의 설치를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로 여기고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계획이었다.
셋째, 행정권과 생활권의 불일치의 문제이다. 아산시는 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 아산시이며, 향후 역과 관련된 쓰레기·상하수도 등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아산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아산역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천안시에서는 경부고속철도역 주변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유로 들어 천안의 지명이 역사명칭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산시청 http://www.asan.go.kr/
건설교통부 http://www.mltm.g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main.js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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