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의료급여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35페이지 / pptx
2,500원
75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사회보장론] 의료급여

[사회보장론]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과제

[사회보장론]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사회과학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 내용 비교

사회 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 보장론

사회보장론_사회보장 체계로서의 인생 2막 3기 인생 교육

사회 보장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사회보장론] 의료급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의료급여 개요
Ⅱ.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비교
Ⅲ.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2)목적
건강에 관한 인간의 권리(건강권)보장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성을 제거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해결

3.3)의료급여 수급권과 자격유지기간
의료급여 개시일
- 의료급여대상자는 보장기관이 대상자로 선정한 날부터 제외한 날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지 보장기관으로부터 새로이 선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재민 등 보장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된다.
의료급여 종료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되며 다만, 이재민 등 보장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4.2)기간
의료급여일수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한 일수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
-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의료수가의 기준과 그 계산방법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보지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는다.

조건부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대상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 90일(1회)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입원진료의 경우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외래시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있다.
1) CT, MRI, PET 촬영시 본인부담율
-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없음
- 2종 수급권자 : CT, MRI, PET 급여비용 총액의 10%
2) 2종 수급권자 중 중증환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 등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3) 본인부담금 면제 :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의료급여 #사회보장론 #보장론 #사회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