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I. 공정거래제도의 주요내용
1. 경쟁정책
2. 소비자정책
3. 하도급가맹사업
II. 공정거래제도의 평가
1. 공정거래정책의 특징
2.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문제점
III. 개선방향
1. 경쟁정책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시장구조가 경쟁제한적인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장경쟁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종 시책을 의미한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사후적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시장 내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 사례로는 경쟁이 제한적 정부규제에 대하여 법령을 개선하는 것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들 수 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한다.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뜻한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한다
⇨ 사례
과자 제조 3사의 ‘가격 남용행위’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양을 줄이는 행위 적발
비스켓 제조3사가 제품의 용량을 줄여 생산하면서 변경된 용량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한 행위
○기업 결합 심사
기업 결합은 M&A(Merger &Acqusition) 이라고도 하며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과 인적, 조직적 결합을 의미한다.
기업 결합 또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다른 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주식취득•소유라고 하고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임원겸임 이라고 한다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는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를 회사설립 참여라고 한다
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 이상이고 상대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인 경우이다. 자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인 회사가 2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국회사무처 제출보고서 (시장경제연구원장)
자유기업원오피니언–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법상 제제규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통계청- e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