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규제 대상의 선정 문제
3. 유통법의 허점
4.소비자의 불편 초래
5.결 론
6.기본권 제한 문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자생력 신장 통한 생존 유지
대형마트와 지역 재래상권 상생 공존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Question.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1.규제 대상의 선정 문제
2.유통법의 허점
3.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현행 유통법의 허점 이용
SSM의 경우,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전통시장 1km 이내 설립 제한
↓
해당 반경에서 제외된
중소상인들은 보호받지 못함
& 개인 사업자 등록 설립
외국계 슈퍼들의 침입
부산에 위치한 일본 슈퍼마켓 체인
- 초저가와 현지화 전략을 앞세움
외국계 프랜차이즈 슈퍼는
한국인 점장을 기용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등록
↓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SSM 규제 대상에서 제외
현실 2 - 소비자들의 구매행위 변화
대형마트 성장 배경
편리한 냉장시설을 갖춤, 대량구매 가능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밤 늦게 빠른 시간 안에 구매 가능
↓
대형마트 非휴무일에
대형마트를 가서 구매
대부분의 중소상인
이른 시간 영업 종료
소비자 불편함 증가 & 중소상인 반사이익 보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