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연구
분야
hwp2. 교장공모제의 추진배경
3. 추진경과
4. 교장공모제 선발유형
5. 교장공모제의 장점과 발생하는 효과
6. 교장공모제의 단점, 문제점
7. 문제점의 개선방안
8. 교장공모제 외국사례
1) 교장공모제의 정의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 경력중심 임용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용방식과 대상의 다양화, 학교 구성원들의 임용방식 참여를 통해 학교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
2) 교장공모제의 제도적 특성
기존의 교장 임용은 연공서열이나 경력점수를 기준으로 교육청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이뤄지지만 교장공모제에서는 승진후보자 중 순위가 밀리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며, 임용 방식에 따라 교직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경우도 임용 가능하며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선정과정을 통해 공개 모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원자가 스스로 지원할 학교를 선택하고,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며, 2년 주기로 평가받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
2. 교장공모제의 추진배경
1) 기존의 교장 임용 과정의 한계
-기존의 제도는 연공서열과 경력을 우선으로 보기에 단위학교와 지역사회에 맞는 인사를 임용하기 어려웠으며 교육의 성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2)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교육비리
- 서울시교육감들의 비리와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등이 드러나면서 교육비리 근절 대책중 하나로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통해 교육감에 집중된 인사권을 단위학교로 분배해 학교의 투명성과 경영 자율성, 책무성들을 강화할 것을 예상.
3. 추진경과
-95.05.31. 교육 개혁 조치에서 초빙 교장제 도입
-07.04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추진
-09.10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내부형 공모교장 자격기준
: 교육경력 20년 이상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 내부형 공모학교의 15%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