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보험사기란?
Ⅱ. 보험사기 현황
Ⅲ. 보험사기 사례 및 처리 결과
Ⅳ. 보험사기 대처 및 향후 대응방향
1. 보험사기 정의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청구를 제시하는 행위” 또 “보험증권
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2. 성립요건
보험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죄가 성립되어야 하며, 구성요건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 보험회사가 진정한 보험사고로 착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처분행위)과 수령(재산상 이득), 진실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점에
대한 고의를 들 수 있다.
3. 보험사기의 유형
1)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2)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4) 보험사고 발생 시 범죄행위 자행
: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
4. 보험사기의 특성
1) 사기피해의 간접성과 광범위성
: 보험사기는 외견상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됨.
2) 사기의 복잡성과 다양성
: 다른 범죄의 결과로서 보험사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인, 방화와 같은 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띰.
3) 공범에 의한 범죄
: 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을 범행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4) 조직화 및 지능화
: 최근 보험사기는 폭력조직, 병·의원, 정비업체, 택시기사 등 다수인이 개입된
전문보험 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음
Ⅱ. 보험사기 현황
1. 연도별 보험사기 현황 도표 및 해석
2. 보험사기 종목별 구성 현황 및 해석
※ 11년 적발실적 기준, 괄호 안은 적발금액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은 한해 약 3조 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으로 전년의 3747억원 보다 13.1%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보험사기 추정금액의 13%수준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험사기 가운데 금융당국과 업계가 주목하는 부문은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이다. 지난해 차보험 관련 사기 적발금액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408억(56.9%)에 달했으며 허위 및 과다 입원으로 대표되는 장기손해보험이 1029억원(2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보험사기는 끝없이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엔 ‘모텔형 병원’도 등장했다. ‘모텔형 병원’이란 진찰하는 의사는 없고 환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서, 개인병원 사무장이 의사명의를 빌려 개원한 후 환자를 유치, 보험금을 타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230명의 환자가 가담해 50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등의 허위 입원 비중이 2009년 57.5%, 2010년 69.9%, 지난해에는 77.7%로 늘어났다.
1. 최세련(2011).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제 21집 제2호] pp.99-138
2.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 센터 Web(2012). 보험사기, 당신의 양심은?
3. 왕주(2008). 보험사기 실태와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석사 논문]
4. 양희산(2010). 보험사기 현황 및 보험사 대응방안 :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통권 제 501호] pp.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