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보험범죄의 특성
1) 범죄의 복합성
° 보험범죄는 형법상의 사기죄(347조) 요건만 충족되면 성립되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살인, 방화, 폭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발생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2) 보험범죄의 다양성
° 보험제도는 담보별로 인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파생된 상품의 종류는 약 350종임. → 350가지의 범죄수법 가능
3) 보험범죄의 전염성
° 보험범죄는 전연병과 같이 전염되고 확산, 증대 된다. 왜냐하면 한사람의 성과있는 보험범죄행위가 사회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회적으로 자극을 주게 됨으로써 이러한 범죄행위를 동조, 모방하려는 동조행동과 유군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4) 범죄성향의 높은 비율
° 보험범죄의 성향은 다른 일반 범죄성향에 비하여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