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사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사회보험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분야
hwp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4개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최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사회보험의 보험료 결정기준은 집단율을 적용함 사회보험은 전년도 급여비 지출액을?산출하고, 국고부담금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전체가입자가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일정률을 균등하게 분담하며?임금근로자는 소득이 일정비율로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성별, 장애, 재산, 소득을 점수화 하여 이를 합산한 점수로 산정한 점수에 점수당 일정률을 곱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민간보험은 보험료 결정기준은 경험생명표를 상용하고 보험가입자 개개인의 질병위험률 성, 연령, 직업, 개인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둘째, 본인부담률이 높다.
사회보험의 시작 당시 제도를 빨리 보급하기 위해 국가부담비율을 낮게 잡은 상태로 시작했고, 보험 보장범위가 늘게 되면서 재정적 한계로 인해 국가부담비율을 늘릴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사회보험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영역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또한 고령화 사회,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
모지환 외 2003 『사회 보장론』 학지사
조흥식, 2007, 현대사회복 서울: 나남출판사
김영모 외(2006), 한국사회보험개혁론, 한복연출판부
박수정, 한국 사회보험법상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2009.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남세진,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