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간통죄의 대한 우리나라의 경우
![[간통죄]간통죄의 대한 우리나라의 경우-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212-0001.gif)
![[간통죄]간통죄의 대한 우리나라의 경우-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212-0002.gif)
분야
hwpⅡ. 논점
1. 간통죄의 위헌요소에 관한 합헌결정에 따른 존폐 여부
a. 존치의 입장
b. 폐지의 입장
2. 국가 형벌권의 부부간의 사생활 침해 소지
3. 현행 간통죄의 문제점
Ⅲ. 결론
그러나 지금 당장 폐지 시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사회적 제반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성의식의 변화와 혼인생활의 정서가 변했다는 점을 형벌권이 수용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나 성과 사회의식의 자연스런 변화와 변질된 왜곡을 혼동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