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무노조 기업의 등장 배경
3. 무노조와 비교한 노조의 경제적 효과
최근 개별적 고용관계가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노조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개별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법령과 제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1. 근로조건 준수
(1) 적용범위와 기본 원칙
적용범위 : 상시 5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본원칙 : 균등한 처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2)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리고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음.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 가능
(3) 퇴직급여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의 퇴직자에게는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4) 근로시간과 아동과 임산부의 보호
근로시간 : 1주간 휴게시간 제외하고 40시간 초과할 수 없음. 1일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아동노동 : 한국은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입법을 취하고 있음.
임산부의 보호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안 지난 여성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