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기본의의
분야
hwp1.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적용. 실현하가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한다.
(2) 형사절차법정주의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절차법정주의 :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에서 개인의 자유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형사절차를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1항의 가 같이 적용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해볼 때에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의미에서의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