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산재보험의 입법배경과 연혁
3. 법안검토
당연적용사업 및 임의적용사업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공단의 설립 및 사업
보험료의 산정 및 보험료율의 특례
생산적으로 노동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노동자가 받는 신체의 장애
자본주의 산업의 발달
각종 업무상 사고증가
근로자의 피해
개인과 가족의 생활과 복지에 치명적 문제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방식
-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해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4대 보험(1964)
특성
무과실 책임주의 :
사업주-보험가입자
고용노동부장관-보험관장자
정률보상방식
강제가입방식
사업장 중심관리 :
사용자보험적 성격
근로자보험적 성격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