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업무상의사유로돌발적재해를당하거나직업병을얻은재해근로
자또는그유족에게보험방식으로재해를보상해주고자하는소득
보장적이면서의료보장적인법률이다.
u 특징
-무과실책임주의-보험급여의정률화
-보험료의사업주부담-가입강제주의
-사업장단위중심의보험관리
-사업주가배상할책임을보험자인근로복지공단이보험하는방식
-신고와납부의자율방식
-보험관계와보험료에관한법률에규정
①노동부장관
-산재보험사업의관장자로서보험료율의결정·고시, 보험급여기준의결정,
보험기금의관리운용등중요정책업무를관장
②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보험업무의집행기관으로서보험가입자및수급권자에관한기록
의관리·유지, 보험료기타징수금외징수, 보험급여의결정및지급, 산재
보험시설의설치운영,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사업등을수행
③심사기관
-산재보험업무의공정성확보와보험급여에이의가있는자의권익을보호
하기위한특별심판제도로서산재재해보상보험업무심사제도를둠.
④심의기구
-노동부장관의자문기구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요양급여심
의위원회가있음.
2.산업재해보상의원칙
①산업재해의인정에관한원칙
0산업재해에있어서는무엇보다피해근로자와그가족의구제라는기
본에입각하여‘의심나는것은보상해야한다’는원칙이다.
②산업재해의치료와보상의원칙
0장기요양중또는상병치유후에도장애가남아노동능력이저하되
었을경우에는해고재한및직장복귀의권리가보장되어야하며휴
업또는취업제한시의임금의감수는완전히보장되어야한다. 요양
에필요한비용및치료행위그리고재활은모두보상되어야한다.
③유족보장의원칙
0유족에대한보상은먼저유족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임금보상
이이루어져야한다.
1.보험급여의종류/ 급여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