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분야
hwpⅡ. 임원의 위험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Ⅲ. 임원배상책임의 법적 배경과 임원의 법률상 책임
Ⅳ.임원배상책임보험의 구성 및 내용
Ⅴ. 사례
가. 외국의 사례
A사는 제조방식을 해외현지제조방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공장설비를 갖고 있는 현지기업 B를 매수했 으나, B사의 전임원이 행한 분식 결산 때문에 B사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판명되 었다. 이에 A사의 주주들이 A사가 매수 전에 충분히 B사의 회계장부를 조사하지 않고, 부채의 존재를 무시한 채 매수한 결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이사의 주의의무위반 이라며 주주대표소송이 제기 되었다.
나. 국내의 사례
A그룹에 대한 부실대출 책임과 관련 B은행 구 경영진을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재판 부는 피보험자들이 대출업무시 신용이나 회수가능성, 담보물 등을 살펴 안전한 경우에만 대출해야 하 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A철강에 장기간에 거쳐 거액을 대출한 것은 이 사의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는 1심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정 전직임원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타 주된 소송 (Claim) 사례
-M&A(회사합병, 매수)와 관련된 소송
-재무제표의 잘못(허위) 작성으로 인한 소송
-종업원, 이전 종업원의 고용 계약, 해고, 차별대우에 기인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