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계약의 성립, 동시 이행의 항변권-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41-0001.gif)
![[민법사례] 계약의 성립, 동시 이행의 항변권-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41-0002.gif)
![[민법사례] 계약의 성립, 동시 이행의 항변권-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41-0003.gif)
![[민법사례] 계약의 성립, 동시 이행의 항변권-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41-0004.gif)
![[민법사례] 계약의 성립, 동시 이행의 항변권-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41-0005.gif)
![[민법사례] 계약의 성립, 동시 이행의 항변권-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41-0006.gif)
분야
hwpII. 甲과 乙간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III. 계약의 성립시기
Ⅳ.갑의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여부
Ⅴ. 갑의 취소권행사 가능성
Ⅵ. 결 론
설문의 경우 甲은 乙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여 골동품의 매도청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이 승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승낙표시는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도달하였다. 본 문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계약의 성립요건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甲과 乙의 각각의 의사표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만약 계약이 성립된다면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성립된 계약의 내용은 어떠한지도 문제된다. 이는 甲과 乙이 성립된 계약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가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설문의 계약은 격지자간의 계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성립시기에 대한 제 531조 및 528조 2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학설의 논의가 있다. 또한 甲은 가격에 대해 실수로 잘못 적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II. 甲과 乙간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1. 계약 성립의 모습(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데, "합의" 란 청약과 승낙이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민법은 교차청약(533조)과 의사실현(532조)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해석상 사실적 계약관계의 인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