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의미
Ⅲ.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연혁
Ⅳ.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의의
Ⅴ.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요인
1. 학생에게 모욕당한다고 느낄 때
2. 교육을 인간관리라고 보는 관점에서
3.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일깨운다는 생각에서
Ⅵ.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역할
Ⅶ.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본질
Ⅷ.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유의사항
Ⅸ. 향후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 제1항은 “아동은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학생들의 Privacy는 권리로서의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번 NEIS사태를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
학생에 대해 학교가 수집하는 정보는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깊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성격상 개인의 성장사나 병력(病歷)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많다. 그리고 인격과 재능이 성숙하는 과정에 있는 인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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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의미
학생 체벌 규정에 의해 매, 기합, 노력 봉사 중 1개를 선택하여 벌을 받도록 한 것이나, 대부분의 학생이 매에 위한 체벌을 원했으므로 체벌이란, ‘길이 60㎝ 지름 1.5㎝ 이내의 회초리로 학생의 손바닥이나 둔부를 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송지은(1999) : 학교체벌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학교 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신차균(2004) : 학교체벌 논쟁에 대한 교육철학적 분석, 국민대학교교육연구소
이대세(2000) : 체벌에 대한 형법적 연구, 동국대학교
이우태(2010) : 교사의 학생체벌 한계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정진이(2006) :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법적 고찰, 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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