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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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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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보험론]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건강보험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Ⅲ.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1. 비 전
2. 발전방향 및 목표
3. 향후 과제
4. 개선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어떤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의 변동 없이 기술적인 접근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력한 원인분석과 책임공방이 난무할 뿐 비전과 현실성을 갖춘 건설적인 논의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발전 계기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도 < 정책의제(agenda)화(사회문제화) → 응급조치 → 논의소멸 → 구조온존 > 으로 이어지는 순환을 반복할 조짐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소위 대안의 󰡒현실성󰡓에 대한 집착과 문제해결에 대한 󰡒정치적󰡓접근이 이러한 순환 고리를 좀처럼 깰 수 없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재정위기는 우리나라에서만 고유하게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장기과제들을 보면 이미 25년 동안이나 거론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왜 그와 같이 오랜 세월동안 숙원사업들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 채 ‘갑이라는 제도’와 ‘을이라는 제도’ 중 어떠한 제도를 택할 것인가와 같은 미시적 문제해결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지속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밀어붙이기 식의 정치적 이유에 의한 정책 결정’, ‘정치적 쟁점화를 의식한 낮은 보험료 유지 정책’, ‘예산지원의 부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소홀’, ‘정부의 약한 정책의지와 관심 부족’,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기’ 등에 의한 정책 실패는 물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의약분업의 시행이다.
정부는 보험재정이 부실해지고 있던 시기에 국민들에게 당장에는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의약분업이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급여비를 급증시키려는 점을 정부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보험재정 부담이 일시에 60%이상 늘어나는 것을 용인할 국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사전에 일반 국민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험재정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재정위기의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혼란 없이 합리적으로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보험재정의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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