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산재보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55-0001.gif)
![[손해보험론] 산재보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55-0002.gif)
![[손해보험론] 산재보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55-0003.gif)
![[손해보험론] 산재보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55-0004.gif)
![[손해보험론] 산재보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55-0005.gif)
![[손해보험론] 산재보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55-0006.gif)
![[손해보험론] 산재보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55-0007.gif)
![[손해보험론] 산재보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855-0008.gif)
분야
hwp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특성
2.본론
1. 산재보험의 운영효율화 관련
(1) 제도 측면
(2) 서비스 측면
(3) 관리 측면
2. 대책
1) 적용사업장의 범위 확대
2) 산재예방 촉진
3)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4) 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5)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6) 외국인노동자의 확실한 관리 및 집행체계 조직
3.결론
사회보장으로서 소득과 의료를 보장하는 산재보험과 소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대하여 의의와 특징, 가입대상, 급여내용, 비용부담 및 재정운용, 관리운영체계 등의 대략적인 주요 내용과 함께 현재 양 보험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대책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제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하여 문제 각각에 따른 제안보다도 전체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위주로 알아보았다. 단순하지 않은 두 제도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음에 양해를 구한다.
1) 산재보험의 의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규모의 생산조직, 설비 및 그 작업과정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발생은 필연적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발생 자체를 방지 내지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물론 근로생활 중 직업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그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아래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각종 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고 종래의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 혹은 불법행위의 법리로서는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과실손해배상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에 재해보상제도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행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취지는 상실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직접 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민법상의 배상제도와 다른 내용을 가지며, 이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넘어선 생존권보장에 입각한 노동법 독자의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4대사회보험 www.4insurance.or.kr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kisi.org
네이버 뉴스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