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제] 신빈곤문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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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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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경제] 신빈곤문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신빈곤의 개념

Ⅲ. 신빈곤이 나타나는 모습들
(1) 불평등 심화
(2) 실업률과 빈곤률 간의 모순
(3) 근로빈곤계층의 증가
(4) 소외계층의 빈곤증가

Ⅳ. 신빈곤의 원인
(1) 노동시장 문제
(2) 복지 정책의 맹점
(3) 소외계층 문제
(4) 세금 문제
(5) 사회 문화적 문제

Ⅴ. 신빈곤의 문제점과 대책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문제제기

'인천 주부 손 모씨 및 자녀 3명 동반자살(7.18 연합뉴스), 17세 청소년의 막노동일터 질식사 사건(7.19 동아일보), 40대 검찰공무원의 생활고 비관 자살사건(7.11 조선일보), 30대 가장 카드 빚으로 두 딸 살해 뒤 자살기도(6.24 문화일보), 카드 빚 40대 가장 목 매 자살(6.17 대한매일), 자녀 빚으로 인한 아버지 자살(6.5 경향신문), 시간강사 생활고 비관 자살(6.3 한국일보)…….'
올 한 해 동안의 신문을 들추어 보면 자살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빈곤자살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타살'이라 주장한다. 그들이 이를 사회적 타살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견디기 힘든 생활고가 그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최근의 장기적 불황에 따른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빚을 진 사람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겪은 생활고가, 그들의 빈곤이 과연 어떠했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빈곤은 열심히 살지 않는, 삶의 희망과 의욕이 결여된 인간 스스로가 자신에게 옭아 맨 밧줄과 같은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죽음을 택하고 있는 그들에게 결국 모든 것은 네 스스로가 잘못한 것 아니냐며 몰아붙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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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 빈곤율 측정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노동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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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환 -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 (경제와 사회, 2002년 가을호)
박재규 - 여성가구주의 빈곤화와 사회경제적 특성 (2002)
금재호 - 일과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2003)
방하남 황덕순 - 노동과 복지: 제도현황과 정책과제
이현주 김안배 - 빈곤과 차상위 계층 (보건복지포럼)
김태환 -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나라경제, 2001년 9월호)
김유선 -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신명호 - 한국 사회 빈곤의 새로운 인식 (당대비평, 20호)
- 빈곤 문제의 이해 (도시와 빈곤, 2001년 8월호)
김유선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장애인실업자조합지원센터 - 평등과 연대 제 2호
강상구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2000)
Daniel Cohen - 부유해진 세계 가난해진 사람들 (2000)
이상호 - 한국노동패널(KLIPS) 5차년도 조사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연구원, 2003)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통계청 (2001~2003)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 신빈곤 해소를 위한 10대 우선 과제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세청
민주노총
한국노동패널

하고 싶은 말

학술제때 제출했던 논문입니다.

#빈곤문제 #비정규직 #사회경제 #노동경제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