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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경제 A형]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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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A형]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시장론자와 정부개입론자의 견해

    1. 분배문제
    2. 복지 문제
    3. 경제 안정 및 경기정책
    4. 경제성장, 구조 및 산업정책
    5. 노사관계 및 노동 문제
    6. 농업 문제
    7. 주택 문제

    III. 나가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시장과 정부라는 두 사안이 논의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논자의 사회적 입장이나 세계관에 ᄄᆞ라 어느 한 쪽을 과다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시장과 정부의 문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념적 성향의 편향성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이지만 논의가 격렬해지면 때로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띄기도 하게 된다.

    이런 연유에서 시장을 가조하는 축을 정부 개입론자들은 지나친 우파 성향이라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시장론자들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을 일컬어 비효율적, 관료 취향적이라고 공박하면서 심지어 좌파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시장과 정부는 어느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면이 다분히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협력과 타협의 대상이기도 하다.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을 대비해 보면, 먼저 수단 또는 신호 측면을 볼 때 시장 기능은 가격 또는 가격 메카니즘이 주가 된다고 한다면 정부 기능은 법, 규제, 명령 등 제도적 수단이 아무래도 중심이 된다. 아마도 두 부문이 표출하는 문제는 이른바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라는 키워드로 대비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시장 기능이 민간 부문을 주축으로 삼는 한편 정부 기능은 공공 부문을 그 중심 축으로 삼고 있다. 시장 기능이 가계와 기업을 주역으로 보는 대신 정부 기능의 중심은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 및 공공 단체가 주가 된다고 하겠다.

    참여 방식 역시 시장 기능은 자발적 참여를 그 기본 방식으로 보는 대신 정부 기능에서는 강제적 집행 내지 견인적 방식을 띄게 마련이다.

    결국 시장 기능은 자율적 조정, 즉 자연발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에 의한 자발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 기능을 중시하는 측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이 조정자, 중재자, 심판자 혹은 완충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능적 측면 외에도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측과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측 사이에는 때로는 세계관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승욱 등,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김한규, 『사회과학논총 제23집 1호 – 시장과 정부』, 계명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4.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3.
    이준구, 『시장과 정부』, 다산출판사, 2004.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2학년
    개설학과 농학과 개설학년 2학년
    개설학과 생활과학과(공통) 개설학년 2학년
    개설학과 컴퓨터과학과 개설학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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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교육학과 개설학년 2학년
    개설학과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개설학년 2학년
    개설학과 문화교양학과 개설학년 2학년
    교과목명 생활속의경제
    A형 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2013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속의 경제 A형" 참고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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