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4-0001.gif)
![[통치조직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4-0002.gif)
![[통치조직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4-0003.gif)
![[통치조직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4-0004.gif)
![[통치조직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4-0005.gif)
![[통치조직법]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5/64474-0006.gif)
분야
doc1. 지방자치 제도의 의의와 전개
2. 지방자치 제도의 연혁
3.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
4. 지방자치 제도의 법적 성격
Ⅱ.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지방의회
3. 지방자치단체의 장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조례의 의미와 근거
2. 조례제정권의 한계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 자치행정권
Ⅳ.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지방자치 제도의 의의와 전개
지방자치:「민주주의 원천인 동시에 그 학교이다」(James Bryce)→지방자치 제도는 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지역에서의 민주정치의 실현에 있어 불가결하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주민의 의사에 근거해 지방단체가 해결한다는 원리 하에 주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지방자치 제도라?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지역주민의 의사에 근거해서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방공공단체가 그 권한과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함.→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①민주주의의 기반 육성, ②중앙정부에 대한 권력집중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