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의 특색과 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第3者效 行政行爲의 特色
2.第3者效 行政行爲의 例
1)建築許可
2) 公害·環境法
3)營業許可
4)司法關係 形成法
본문내용
第3者效 行政行爲의 特色으로는 ①법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복수의 상대방을 가지는 행위인 점(수익적 행정행위 및 침익적 행정행위와 다른 여러 특색, 제3자행정개입청구권, 예: A의 불법건축으로 일조권·소방권을 침해받는 이웃인 제3자 B가 행정청에 대하여 A에게 공사중지 및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의 발령을 구하는 권리 이웃소송, 소비자행정소송, 환경행정소송, 약해소송 등의 인정필요성), ② 이익과 불이익간의 상호구속성을 가지는 개인법익의 대립인 점(행정절차참가권(절차법 제21조·제27조),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3자의 원고적격, 소송참가, 가구제, 판결의 효력 및 재심청구 등의 인정필요성)이 특색이다. 조정환, 이것이 행정법이다, 2003, 251면 ③공익 대 사익의 대립이 아니라 사익 대 사익의 대립이라는 점 등이 들어지고 있다. 이명구, 신행정법원론, 1998, 236면
참고문헌
이명구, 신행정법원론, 1998, 236면
도중대, 주관적 공권에 관한 연구 (각주.163),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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