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절 수급권의 대상자와 구성요건
제 3절 수급권의 적법행위와 국가책임
제 4절 법 급여의 제한
제 5절 주관적 요인에 의한 급여제한
제 6절 권리성의 확인
제 2절 수급권의 대상자와 구성요건
제 3절 수급권의 적법행위와 국가책임
제 4절 법 급여의 제한
제 5절 주관적 요인에 의한 급여제한
제 6절 권리성의 확인
2) 특별법
-특수한 신분의 사람, 특정 장소, 시간사항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
-법률 명칭에 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일반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면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여야함「
-사회복지법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한정되는 법이기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의 측면에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며 또한 해석도 일반법은 넓게 특별법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사회문제론 김 윤재 공동체
사회문제론 박 정호 여 진주 신정
사회문제론 김 익균 창지사
전공일반사회 김 현석 북타운
박철현 『사회문제론』, 2010
원석조 『사회문제론』(제3판), 양서원, 2010.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