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관계
분야
hwp제 2절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제 3절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제 2절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제 3절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사회복지 법에서 민법과 다른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른바 흠결된 경우 사회복지법의 취지와 목적의 범위 내에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ex) 법인, 행위능력, 의사표시, 소멸시효, 불법행위 등
②민법의 일반원칙(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사회복지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경우
사인 사이의 원칙을 국가와 사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으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판례와 학설은 이를 인정함
③민법상의 개념이 사회복지법규의 기초가 되는 경우
민법상의 규정은 사회복지법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ex) 민법의 성년규정, 친족의 범위 계약 등
사회문제론 김 윤재 공동체
사회문제론 박 정호 여 진주 신정
사회문제론 김 익균 창지사
전공일반사회 김 현석 북타운
박철현 『사회문제론』, 2010
원석조 『사회문제론』(제3판), 양서원, 2010.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