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책임총리제의 등장배경
(3) 책임총리제의 필요성
(4) 과거 사례
(5)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책임총리제 공약
(6) 책임총리제 개선 방향
참고
책임총리제란 총리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뜻한다. 총리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부활시켜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란 특히 헌법 제 헌법 제 86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와 헌법 제 87조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과 87조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을 뜻한다.
(2) 책임총리제의 등장배경
1) 제왕적 대통령 (Imperial presidency)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등 권력형 부패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데, 부패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은 삼권분립이 균형이 이루어야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한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는 곧 대통령의 권한이 옛 왕조 시대에 제왕이 누리던 독단적 권위처럼 막강하다는 뜻인데, 심한 경우에는 대통령 독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동영상) [오늘 문득] '군위신강', YTN, 2008.03.14
[김진의 시시각각] 국가에 대한 이해찬의 잘못, 중앙일보, 2012.06.11
檢, '저축銀 뇌물수수' 이상득 구속기소…"자금용처 수사", 뉴시스, 2012.07.26
여야, 닮은 듯 다른 ‘제왕적 대통령제’ 쇄신 해법, 중앙일보, 2012.09.18.
[사설] 책임총리제의 성립 조건, 중앙일보, 2012.09.18
(동영상) 朴, '책임총리제' 도입 발표‥文, 호남인심 잡기, MBC, 2012.09.28
與도 책임총리제 공약, 한국일보, 2012.09.28
"대통령 인사권 분산시켜 책임정치 강화" 안대희 위원장, 매일신문, 2012.09.29
'허수아비 총리' 김황식의 예고된 비애, 프레시안, 2010.10.01
안철수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10분의 1로 축소", 한국경제, 2012.10.07
[국감] 방송언론계, MB 친위대 낙하산 인사들이 좌지우지, 노컷뉴스. 2012.10.09
누가 돼도 책임총리제, 동아일보, 2012.11.10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한국정책지식센터, 참여정부 하 총리의 역할 : 책임총리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한국정책지식센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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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8
김상웅(2010). 김대중 평전2. 시대의 창.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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