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분석
2.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
3. 장애인 고용의 실태
3.1 장애인 고용 현황
3.2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4. 정책적 제언
4.1 대상 및 직종 확대
4.2 전달체계의 재구조화
4.3 근로환경 개선
4.4 법적 강제성
5. 결론
6. 참고문헌 및 사이트
2006년, 마사지 업계에서 법적 공방이 오간 사건이 있다. 내용은 의료법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다. 청구인들 및 공동심판참가인들은 안마업 또는 마사지업에 종사하기 위해 안마사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처분을 받을 예정에 있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과잉제한을 둠으로써 시각장애인을 우대 처우하여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이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와 평등권 침해 여부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였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안마업의 특성 상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다다는 점,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직역을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의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정책토론회(2009),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득 편저(2012), 장애와 복지, EM커뮤니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