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本 論
1)국가보안법존치론에 대한 비판
2)국가보안법개정론에 대한 비판
3)국가보안법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4)국가보안법폐지론에 대한 검토
Ⅱ.맺음말
_ 지난 6월 19일자 일간신문지상에는 일제히 세계인권대회참석 20여개국 50개 단체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는 보도가 실려있다. 즉, 지난 6월 10일부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석 중인 아시아·아프리카·남미지역 20여개 나라에서 온 50여개의 민간인권단체들은 이 공동결의문에서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안법철폐, 국가보안법관련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집행을 담당하는 특별정보사찰기구와 특별형사철폐 등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 인권대회에 참석한 국제사면위원회도 대회기간 중 우리나라 국가보안법문제와 관련해『김영삼대통령의 인권개선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견해를 발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