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고찰-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380-0001.gif)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고찰-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380-0002.gif)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고찰-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380-0003.gif)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고찰-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380-0004.gif)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고찰-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380-0005.gif)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고찰-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4/63380-0006.gif)
분야
hwpII.國家保安法 存置論에 대한 批判
III.國家保安法改正論에 대한 비판
IV.國家保安法 代替立法論에 대한 비판
V.國家保安法 廢止論에 대한 검토
IV.結 論
I. 問題의 提起
_ 휴전이후 냉전시대에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필자와 같은 연령층의 세대들에게 조국과 민족이란 낱말은 부서진 파편처럼 일그러진 형태로 이해되어왔다. 우리들이 읽었던 반공도덕은 반도의 북반부를 범접하지 못할 금단의 지역으로 가르쳤으며 공산주의란 정신을 오염시키는 페스트같은 위험사상으로 주입시켰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군사독재의 반공이데올로기와 북의남침, 위험과 전쟁재발의 절박한 두려움 밑에서 받아온 이 세대의 의식속엔 반도의 북쪽과 중국, 소련은 차라리 증오의 대상이었다. 반공이데올로기의 가위눌림에서 해방되기 시작한 것은 반공법·국가보안법인플레로 그 두려움의 마멸현상이 나타나면서 부터였다. 더불어 정부의 대북한 인식의 전환에서 때늦은 평화나 통일의 언어를 배우면서 부터였다. 1970. 8. 15자 대통령의 평화통일구상, 1971. 8. 남북적십자회담개최제의, 1972. 7. 4자 7·4남북공동성명, 1973. 6. 23자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974. 8. 15자 평화통일 3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