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법률해석의 기준으로서의 헌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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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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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해석]법률해석의 기준으로서의 헌법규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_ 一. 序論
_ 二. 合憲的法律解釋의 法學方法論的意義
_ 1. 法律解釋의 必要性과 傳統的基準
_ 2. 解釋基準으로서의 憲法原理
_ 가. 合憲的法律解釋의 意義
_ 나. 合憲的法律解釋의 沿革
_ 다. 合憲的法律解釋의 根據
_ 라. 法律解釋의 基準인 實定的憲法原理
_ 三. 憲法規定에 의한 法律解釋의 類型

_ 四. 憲法規定에 의한 法律解釋의 限界

_ 五. 結論

본문내용

現行憲法에 의하여 憲法裁判所가 出帆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違憲 혹은 合憲決定 이외에 다수의 變形決定을 선고하였고, 그 허용성과 효력에 관하여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變形決定을 선고하여 왔고 그 변형결정의 취지는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존중되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限定違憲決定의 효력을 둘러싼 이와 같은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權限配分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法學方法論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憲法의 規定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法律解釋의 可能性과 그 方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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