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글로벌 무역 분쟁
3. 글로벌 무역과 환경
4. 질병과 글로벌 무역
[참고1]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
[참고2] 유전자조작식품 (GMO)
[참고3] 새우/ 바다거북이 사례 (1998년)
[참고4] 광우병에 걸린 소
[참고5] 납성분 검출된 중국산 장난감 리콜 사태
0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1947년이래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대신해 1995년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의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ㆍ제도ㆍ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 증진
- GATT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 조정기능과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