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분야
hwp제 2절 기초노령연금법의 대상과 연금액 등
제 3절 기초노령연금법의 이의신청과 비용부담 등
1 제정이유
원 인 1 현재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등
공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 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는 등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 비추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됨
원 인2 일부 정치권에서 도입하고자 했던 기초연금제도는 현 세대 노인계층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재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현재 정부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보다 더
부당을 후세대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