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비정규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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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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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1. 비정규직의 정의
2.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Ⅲ. 비정규직의 실태
1.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2. 학내에서의 비정규직
3. 대학생으로서의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Ⅳ. 분석과 이론 - 행위자간 관계 분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자 한다. 오래 일하다 보니 일에 비해 급여가 작은 것 같다. 또 사전에 약속한 시간과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관리자나 고용주에게 정당히 따질 권한이 없다. 왜 그럴까? 또한 취업에 성공한 선배에게 ‘어느 회사에 다니냐’ 다음으로 ‘월급이 얼마냐’를 묻기 이전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먼저 묻는다. 왜 그럴까? 몇 년 전부터 노동자분들이 모이는 집회에서는 “비정규직 철폐”가 빠지지 않는다. 최근 들어 노동의 유연화 정책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낳는다고 한다. 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이 비정규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체 비정규직이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왜 생겨났을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조는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인식을 전제로 하고 조사를 하였다.

Ⅱ.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1. 비정규직의 정의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사실상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형] 근로자(non-regular, conti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써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포함된다.

2.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배경을 갖고 대두된 비정규직
세계의 금융과 경제의 지식․정보가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 기술혁명으로 인해 자본 흐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자본은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 삼고 초시간적 공간인 정보 네크워크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축적이 진행되고, 이로 인한 가치창출을 유도―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또한 국가경제의 경계를 허무는 세계화의 압박과 신경제․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초국적 기업의 거대자본의 국내유입은 새로운 기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많은 기업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방임적 무역질서 수립으로 더욱 가시화되어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질서 확산을 방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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