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적용대상
1) 적용확대 과정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고용보험사업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과 개선과제
우리나라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①실업보험사업 외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②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③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혼합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사후적·소극적 성격의 실업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며 근로자의 직업능력 또한 개발하는 등 사전적·적극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사회복지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태진(2005)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이인재(2006)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 외(2005)
⌜사회복지법제⌟교문사 김익균 외(2005)
⌜사회복지법제⌟유풍출판사 이중엽(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