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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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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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제도, 실업보험] 미국 뉴욕주의 실업보험제도 사례와 영국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및 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사례 분석

고용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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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1.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3) 고용보험이란

2. 고용보험법의 연혁

3.고용보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및 가입(법 제7조, 제8조)

4. 한국의 고용보험의 쟁점

1)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의 재원조달 문제

2) 비정규 근로자 등 취약 계층, 제도권 편입에 집중해야

5. 한국의 고용보험의 적용실태

1) 고용보험의 가입비율

2) 낮은 실업급여 수급률

3) 사업규모에 따른 수혜의 역진성

6. 한국 고용보험제도 확대의 쟁점

1)적용범위확대의 찬반의견

7. 정부의 대응(정책적으로 어떤 대응)

8.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

본문내용

2. 고용보험법의 연혁
❍ 고용보험법 연혁 ❍
· 2002년 12월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 2001년 11월 -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ㆍ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 1998년 10월 1일 -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 이상 → 전사업장으로)
· 1996년 7월 1일 - 실업급여 지급 개시
· 1995년 7월 1일 - 고용보험 시행(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 상 사업장 적용)
· 1995년 6월 12일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노동부령 제100호)
· 1995년 4월 6일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14570호)
· 1993년 12월 27일 - 고용보험법 제정(법률 제464호 공포)
· 1993년 7월 -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 1993년 4월 - 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
으로 채택
· 1992년 5월 -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설치
· 1991년 8월 -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7
차 경제사회발전계획(1992~1996)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3.고용보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및 가입(법 제7조, 제8조)
⑴ 적용대상 사업장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적용제외대상업의 임의가임사업으로
구분된다.
㉠ 당연적용사업
사업이 개시(법 제11조)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 또는 근로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법 제9조)되어 진다.
㉡ 임의가입사업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위의 적용제외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
외)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
인을 얻은 날 다음날 가입(법 제9조, 법 제11조))할 수 있다(실업 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없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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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백서(2008년판)」, 2008
노동부, 「2008년판 고용보험백서」, 2008
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양정하, 황인옥, 배의식, 신현석, 배화숙, 김정희(2008), 사회보장론, 공동체
모지환 외 공저(2007), (개정판)사회보장론, 학지사
이인재 외 공저(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특집 ] 전문가가 보는 고용보험기금 및 제도 개선 방향 (◆영광 공인노무사 사무소 카페◆산재.임금체불.체당금 사건전문)
[특집] 고용보험제도와 사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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