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미간 각축의 역사
1. 90년대 이전
2. 90년대 초반의 격돌
3. 90년대 중반의 격돌
4. 98년 이후의 양상
Ⅲ. 「조미 공동성명」의 의의
1. 6.15 선언과의 관계
2. 「조미 공동성명」의 의의
3. 「조미 공동성명」의 조문 해설
1) 10.12 성명 문안 분석
2) 10.12 「조미 공동성명」의 특징
Ⅳ. 결론을 대신하여
─부시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선언에 대하여
북미간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10.12의 공동성명은 첫째, 남북간의 본격적인 해빙 무드, 통일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과 둘째, 최고위급 차원의 대화에 기초하고 있고 또 그러한 회담을 예고하고 있는 점, 셋째로 성명의 내용에 평화보장 체제를 체결할 것을 담고 있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글은 10.12 공동성명이 갖고 있는 의의를 밝히기 위한 작업과 더불어 북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에 기초하여 「조미 공동성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과 간의 국가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다.
Ⅱ. 북미간 각축의 역사
1. 90년대 이전
이북이 본격적인 평화협상을 제기하면서 대미 직접 협상을 제기한 것은 74년이다. 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과의 대화에서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남북 평화협정을 주장하던 이북은 박정희 정권이 군사적 실권은 물론 평화체제 실현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미 직접협상에 의한 평화 보장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대미 평화협정을 제안한다. (이 시기는 김정일 총비서가 후계자로 지명된 시기와 일치한다. 김명철―재일 군사평론가―은 74년 이북의 이 제안이 김정일 총비서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90년대에 들어 실현되고 있다고 본다)
70년대의 이북의 제안은 84년 1월 10일 3자회담 제안에서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남북간의 불가침 선언으로 구체화된다. 84년의 3자회담에서 이북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간의 불가침 선언으로 긴장 상태가 완화되면 통일의 전기가 열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