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빈민법의 3가지 원칙과 목적 설명
분야
hwpⅡ 본론
1. 개정 빈민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정 빈민법의 3가지 원칙과 그 목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개정 빈민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영국의 정부는 스핀햄랜드제도에 의해 발생된 근로의욕 감퇴의 문제,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 구빈재정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832년 구빈법을 검토하기 위한 왕립구빈법관리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2년간의 연구 작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첫째, 스핀햄랜드에서 제공하던 생계보조금을 폐지한다.
둘째, 일할 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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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빈민법의 3가지 원칙과 그 목적
개정 빈민법은 스핀햄랜드법에 따라 마련된 임금보조제도를 폐지하였고 자조와 절약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철학을 기초로 하여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의 거택구호를 금지하고 열등처의 원칙을 관찰시켰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에 대한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구빈의 대상이 되는 빈곤자의 생활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활하는 임금근로자의 최저수순 이하가 아니면 아니 된다. 피구제자의 구제수준을 최하급 자활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은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명희,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이화여대, 2008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9
- 오규택, “사회복지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교회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