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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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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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설

II. 양심의 자유
1. 양심의 자유의 연혁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3. 양심의 자유의 내용
4. 양심의 자유의 효력
5. 양심의 자유의 한계 및 제한

III.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및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3. 헌법적 검토
4.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의 정당성
5. 결 어

IV.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V. 결 어

본문내용

I. 서 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글들을 읽고 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나는 한 가지 의문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해 왔던 법, 그 법을 지키겠다는 말을 할 수 없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양심과 종교적 이유를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다. 장기 복역중인 양심수들이나 병역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수 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사례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노력은 나의 감성에 강력한 호소가 되었으나, 법적 관점에서의 정당성을 찾기란 나에겐 쉽지 않았다.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그토록 강제 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양심의 표현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쉬울 정도로 당연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의문은 기본권의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쉽게 해결되었다. 기본권은 ‘개별 국민을 위하여 헌법문서 곧 객관적 법에 포함되어 있는 보장으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그것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인 방법으로 관철할 수 있는 보장’1)이다. 소수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질서 혹은 다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침해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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