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
분야
hwp1)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청소년기본법 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2004년 2월 9일 제정되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를 위해 제정된 단일법으로, 기존 청소년 기본법이 추상적인 조문이었던 데 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청소년 자치권확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증 발급을 명시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원 등의 특별보호가 필요한 특별지원 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의 선도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제정의의
• 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교육적 선도가 필요한 비행 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학업 및 의료지원, 직업능력 강화와 상담․수련․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 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윤철수 외(2007), 『학교교육과 복지』, 공동체.
문영희 & 이복희(2009), 『학교사회사업론』, 양서원.
장승옥 (2008) 『학교사회복지와 탄력성』, 학지사
이혜경 외 (2003)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