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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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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신상공개 찬반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身上公開

    [신상공개]

    개인에게 관련된 사진이나 직업 주소 생년월일 등으로 일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

    최근에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공개#신상공개#얼굴#사건#피의자#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