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보육아동, 한부모가정아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야
hwp1) 보육 정책의 문제점
2)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2. 한 부모 가정아동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및 방안
1)보육 정책의 문제점
-보육 재정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2003년도 총 보육비용의 국가 대 보호자의 분담비중을 보면 국가는 아동별 지원으로 12.2%를 시설별 지원으로 18.3%를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69.5%는 보호자의 보육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재정분담 비율이 80%를 넘는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공공성 부족의 다른 측면은 공급되는 보육 시설의 유형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국공립시설의 배치 현황에도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난다. 전국 농어촌지역 중 2개 읍, 516개 면에는 아예 보육시설이 없고 33개 시군구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 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육교사와 시설장 등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제도를 보면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하거나 120여개 과목 중 10개 과목과 보육실습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획득하게 되어있다. 시설장의 경우에도 시설장 자격을 획득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로 경력을 쌓아 전문 인력이 되기보다는 유관 분야에 종사하다가 보육현장에 근무한 경험 없이 시설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