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아동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행 아동복지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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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아동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아동복지 관련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행 아동복지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서론
아동복지 관련법 주요 체계
아동복지 관련 법은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일반 아동 및 전체 아동을 포괄하는 아동복지법, 그리고 대상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법률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은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인간에게 주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보장하는 내용과 연관성을 가진다. 더불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은 인간의 인권보장 및 누구라도 그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 아동 및 전체 아동을 포괄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선별적 대상자를 포함한 일반 아동들의 복지를 보장하며, 학대에 대한 보호 및 아동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인종차별을 금지하며, 아동복지시설 및 학교 시설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 특성 및 욕구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법은 선별적 대상자들을 위한 복지법으로, 빈곤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장애아동, 6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 법들이 세분화 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청소년기본법 내용을 두루 살펴본 이후, 현행의 문제로써 육아휴직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를 지적해보도록 한다.
본론
아동복지법 내의 각 법의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와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범주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담기관은 어디에서, 어떤 전문가가 담당해야 할지, 업무를 따르는데 있어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분류하여, 각각 시설들이 수행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만 6세 아동들은 성장 및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교육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또한 보호자가 경험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해야만 아동 보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주목하며, 영유아 보육-가정-일자리 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안을 모색한다.
서울교육방송 저, 서울복지박람회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한부모가족법), 미디어북, 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