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권리와 의무
3.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법원
1.1. 법해석의 필요성
법은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법규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분쟁을
유형화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각 조문을 추상적ㆍ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려면 그 규범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법의 해석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 제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표현은 아주 추상적 인데，과연 어떤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지, 무엇이 손해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민사에 관한
법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특히 형사법에서의 해석은 더욱더 필요하다.
1.2 법의 적용과정
법의 적용이란 사회의 구체적 사실에 일반적ㆍ추상적인 법규를 가지고 법의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실의 확정
객관적 판단을 기본으로 사회적 사실을 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증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의 존재 및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어떤 판단의 진리성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일을 뜻한다. 논증(論證, reasoning)이라고도 한다. 증명해야 할 판단을 가증명제(可證命題:
提題ㆍ論題ㆍ王張ㆍ定立)라 하고 그 이유로 선택되는 판단을 논거(論據)라고 한다.
가증명제 및 논거는 논증의 구성요소이며 추론의 갖가지 형식으로 구성된다. 이것을 논증의 형식이라 한다. 즉, 논증은 논거를 전제, 가증명제를 결론으로 하는 추론형식을 취하나 결론이 이미 주어진다는 점에서 추론과 다르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