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가. 한부모가족과 복지문제
모자가족의 대다수는 모친의 취업을 통한 생활상의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모자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그들의 가정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모친이 취업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 가정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모자가족은 자칫하면 친척,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빈약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이 같은 점들이 점점 모자가정의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자
가족을 포함한 편부모가족이라는 점이 아동의 발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그리고 편부모는 육체의 피로와 심리적 불안정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쉽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일반적으로 사별보다도 이혼한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한층 심하게 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되기까지의 이혼 과정에서 이미 아동의 인격발달이 장애를 받기도 하고, 모친의 생활
의욕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갈등상황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이별과 사별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서 자립하기까지에는 각각의 단계에 특징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만이 아니라 적절한 원조가 필요하게 된다. 최근의 높은 이혼율에 의해 이혼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는 그 같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원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한 원조내용은 소득보장과 취업원조, 주거, 의료보건, 가사원조, 보육, 상담지도 등을 들 수
있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