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분야
hwp공공재원: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일반세: 조세의 지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개인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사회복지재원의 조달
공공 대 민간 재원의 비율을 보면 19세기 말 까지는 민간 재원 위주였으며 사회복지발전에 따라 공공 재원이 훨씬 더 크게 변했다.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따라 공공지출이 줄어들고 민간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여전히 공공 재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유럽 국가는 90% 이상이 공공 재원이고 영연방도 80% 이상이며 미국은 전통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나라지만 공공 재원이 65% 선인데 비해 한국은 이제 60%에 도달해 있어 공공 재원을 더 늘려야 할 과제가 있다.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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