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사건 개요
3. 주요 쟁점
4. 판결 및 결론
미국 정부는 무슨 짓을 했는가
1999년 8월, 수입되는 라인파이프에 대한 피해 조사 개시
두 달 뒤, 라인파이프의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끼친다고 판단
2000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단, NAFTA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
우리나라는 무얼 했는가
우리 나라가 가장 큰 피해 (50% 차지)
2000년 6월 WTO에 문제 제기
한국의 주장 : 이 조치가 GATT I조, XIII조, XIX조,
긴급수입제한 조치협정 2,3,4 조 등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