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분야
hwp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법의 기본이념
3) 사회보장 주체
4) 사회보장의 객체
5) 사회보장 수급권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의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재정한 법이다.
2) 입법과정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63년)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95)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기본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